네가 감히 날 모욕해?? 고소할 거야!!
과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웃고 넘길만한 멘트지만 만약 실제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 사람이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면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마는데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다소 모진 말, 험한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하는 죄목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가인데, 법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할 경우 모욕에 해당한다 보면서도 해당 표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 모욕죄 유·무죄를 가리고 있습니다. 단 일반 사람이 이를 판단하긴 어려운 만큼 관련 판례 숙지 및 법률 전문가의 법리적인 진단을 거쳐 사건의 향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상대방 험담했다면 모욕죄 유죄, 이유는?
2014년 8월, A씨는 원격 교육 수업을 받는 수강생 20여명이 참여한 카톡 단체방에서 스터디 모임 회장인 ㄱ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회장 ㄱ씨의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A씨가 카톡방에 올린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춰봤을 때 해당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더불어 그와 같은 표현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되었으므로 공연성 역시 인정된말다" 판시, 2심과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16도8555 판결)
말싸움하다 무례한 표현 사용했다면
모욕죄 유죄? 무죄?
2015년 9월, A씨(男)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ㄱ씨(女)와 말다툼을 벌이다 ㄱ씨를 향해 "넌 애미, 애비도 없냐, 재수없다, 에이 위아래도 없는 X"이라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시 자리에는 관리소장, 경리직원, 환경미화원 등이 함께 있었는데요,
법원은 녹음파일 내용을 기반으로 "사건 당시 '위아래도 없는 X'이라고 말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고 '위아래도 없는 이런'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면서도 이러한 표현이 무례한 표현임은 인정,
다만 재판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A씨의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 피해자 역시 반말을 섞어가며 말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A씨의 발언이 다소 무례하다 볼 여지는 있으나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고정4266 판결)
모욕죄? 맥락과 배경을 따져 결정되기에
개인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모욕죄의 경우 성립요건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개인이 이를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욱이 같은 표현이라 해도 해당 표현이 나온 맥락과 배경 등을 따져 유죄가 되기도, 무죄가 되기도 하는 바 예측이 어려운 사건 유형입니다.
이에 처벌 여부가 재판부 판단에 좌우되는 측면이 큰 만큼 홀로 판단해 대응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섬세한 진단과 조력을 통해 적절한 해법을 찾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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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욕죄' 사건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감정이 격해져 판단이 흐려졌던 사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만히 해결되기도 하는 만큼 가급적 당사자 간 이해와 화해, 배려, 합의 등으로 분쟁을 마무리하시되 끝내 불발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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